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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리 선거] 공화·민주당 헌법 개정안 비교

[프라이머리 선거] 공화·민주당 헌법 개정안 비교

by hstkcr 2020.02.25

공화 "총기 소유 권리 제한 거부" "미성년 성전환 수술 금지"
민주 "건강보험·공교육·기후정책·주택·형사 사법제도 개선"

2월 18일 프라이머리 선거 조기투표일을 시작으로 2월 23일 한인조기투표일, 3월 3일 슈퍼화요일 프라이머리 투표까지 선거시즌이 시작 됐다. 이번 프라이머리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의 출마자를 선출하는 정당 후보 선정 선거이다. 이와 동시에 각 정당에서 내걸고 있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도 함께 진행 된다. 헌법 개정안은 항목에 대해 Yse 또는 No로 응답하는 형태로 투표에 참여 하게 된다. 양 당의 헌법 개정안을 비교 종합했다. <편집자 주>

*공화당 개정안
#1. 텍사스주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2.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거부한다.
#3. 텍사스주는 세금납부자들에게 역행하는 로비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을 허용하는 관행,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로비 행위를 금지 해야 한다.
#4. 텍사스주는 주의 남쪽의 국경선 전체를 따라 물리적인 국경선 건축과 기존의 방어 경계기기 및 기구의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5. 18세 이하의 텍사스주 공립학교의 학부모와 보호자들은 정신적인 평가와 치료, 피임, 성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총체적인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
#6. 텍사스주는 텍사스의 어린이들 3세부터 타고난 성별에서 반대되는 성으로 성전환이 있는데 미성년자의 성적전환을 목적으로 한 화학적인 거세, 성장기 억제, 상반된 호르몬, 생식기 변경수술 금지해야 한다.
#7. 텍사스주는 알라모와 같은 모든 역사적인 기념물, 역사적 빌딩을 보호하고 보전해야만 하는데 알라모 지역의 어떤 개조도 반대 한다.
#8. 텍사스주의 선거관리들은 주지사의 사무실 불법 투표자를 유권자 명단에서 제거 해야 하며 새로이 유권자 등록하는 사람들이 미국시민이란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9. 텍사스주에서 보석 받는 것이란 오직 한 사람의 사회에 대한 위험과 도주의 위험에 근거한 것이지 개인의 갚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10. 텍사스주는 주 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해야만 한다.

*민주당 개정안
#1. 건강보험에 대한 권리-텍사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방의 병원들을 살리고, 처방약의 비용을 줄이고,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건강보험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메디케어 방식 같은 양질의 건강보험을 가질 권리를 가져야 합니까?
#2. 21세기 수준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텍사스의 모든 주민들이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수준 높은 공교육, 학생융자로 인한 채무 부담 없는 저렴한 대학 학비와 직업교육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까?
#3. 깨끗한 공기와 물, 책임 있는 기후정책-텍사스의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와 물, 저렴하고 대체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가 진실로 지구상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기후 변화를 인정하고 대처할 책임 있는 기후정책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까?
#4. 경제적 안정에 대한 권리-텍사스의 모든 주민들이 모든 노동자가 유급 가족 휴가 받을 권리, 미래의 경제를 위한 직업훈련, 일한 댓가에 합당한 생존 임금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까?
#5. 자기존엄성과 존중 받을 권리-텍사스의 모든 주민들은 어떻게 자신을 판단하든지에 상관없이, 피부색,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 상황, 장애, 출신지에 상관없이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6. 폭력으로부터 자유할 권리-텍사스 주민들은 총기사고, 인종혐오, 테러, 가정폭력, 왕따, 성추행과 폭행과 같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7. 주택에 대한 권리-텍사스 주민들은 어떤 행태의 차별에서부터 자유로이 현대적 유틸리티 (전기, 가스, 빠른 인터넷)가 포함 된 저렴한 주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까?
#8. 투표할 권리-유권자 등록한 모든 텍사스 주민들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으며, 자동유권자등록으로 쉽게, 우편으로 투표하기, 조기, 모바일 투표장을 보장하고, 주의 투표공휴일 선정, 대기업의 선거 영향력을 받지 않고, 국내외 간섭 받지 않고 억지로 조정한 지역구 제도로부터 자유로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까?
#9. 공정한 형사 사법제도를 가질 권리-텍사스의 모든 주민들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격심한 무력이 아니라 증명된 완화된 방법으로, 경범죄를 진 유색인종에 대한 대량과 불균형한 구금을 끝낼 수 있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까?
#10. 이민자들의 권리-법을 준수하는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포함되는, 가족을 지키고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사업장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평한 이민제도 개혁을 위한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까?
#11. 공정한 세금에 대한 권리-텍사스의 모든주민들이 수입의 정도에 따라, 기업이 크고 작든 간에 공평한 세금을 냄으로 우리 주정부가 교육, 사회, 산업구조, 산업, 모든 정부의 서비스가 모든 텍사스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평한 세금제도를 만들어가야 합니까?
<자료=휴스턴시민권자협회 신현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