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 출신 큰 혜택, 한국 등 큰 손해

지난 10일 연방하원이 국가별 영주권쿼터 폐지를 승인 했다고 NumbersUSA가 보도했다. ‘국가별 영주권쿼터 상한제’가 폐지되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이 이민신청자가 많은 4개국 쿼터와 뒤섞여 크게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되면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이민 대기자들은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지게 되는 반면 이들 4개국 출신 이민 대기자를 제외한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취업이민 신청이 많은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4개 국가는 이민쿼터를 따로 적용 받아 한국을 포함한 일반국가와 쿼터가 다르게 우선순위 일자가 적용 되었는데 쿼터제가 폐지 되면 출신 국가별 쿼터가 따로 적용 되지 않아 한국 영주권신청자가 신청자가 많은 인도, 중국 영주권 신청자와 동일하게 우선순위 일자를 적용 받게 된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CIS(이민연구센터)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은 인도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며 한국 등 일반국가출신들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매우 어렵거나 10년 동안 오픈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