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위성 한국방송 시청 '주의보'
불법 인터넷·위성 한국방송 시청 '주의보'
by hstkcr 2019.02.08
한인 노인 아파트 수 십가구 불법 설치 피해 발생
위성 · 케이블 · 셋탑박스 편법으로 연결조작 설치
위성 · 케이블 · 셋탑박스 편법으로 연결조작 설치
저작권 허가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한국방송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편법으로 위성 케이블을 끌어다가 한국방송을 시청한 한인들이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불법 위성 한국방송 시청 피해사례가 늘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H 노인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측에서 위성을 불법으로 연결해서 한국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경고성 특별 안내문까지 발송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일은 H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연장자가 인터넷문제로 미국 인터넷제공 업체 컴캐스트로부터 AS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 노인은 “불법인지 몰랐다. 한국방송을 설치한 한인 셀러가 서비스를 안내해 믿고 계약했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인터넷 공급업체에서 불법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나뿐 아니라 주변에 같은 피해를 본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특히, 이번에 노인아파트 불법 방송중단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한인 연장자들은 1년치 방송료로 무려 3백여달러를 일○○○로 선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수신료 환불조치나 보상방법에 적합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속수무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아파트에 위성 한국방송을 설치한 한인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아파트 구조상 가구당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해 당시 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하나의 위성안테나에서 다가구로 방송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면서 "아파트 관리자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조만간 관리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성방송은 1가구당 1개의 위성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안테나에서 다가구로 설치한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는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설치자 한인 대표도 “어르신들이 한국방송을 원하고 사용하기 편한 위성방송을 제공받기를 원해 구조적으로 불가한 것을 하나의 위성을 통해 볼 수 있게 제공한 것이다"며 이유를 설명하고 "원칙적으로는 편법이고 불법이 맞다”고 시인했다.
이외에도 미주지역에서 셋탑박스로 IPTV 인터넷 한국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저작권 허가없이 송출되는 불법 인터넷 방송시청이 미국내 한인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한인들이 많이 가입한 B한국방송 LA 본사는 최근 폐업하며 고객상담 및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IPTV 솔루션을 이용한 한국방송의 송출은 방송제공 기업이 한국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방송을 제공하는 기업이 저작권료를 지불했는지 여부가 합법방송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시청하는 방송이 저작권료가 지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제공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셀러를 통해 단말기(셋탑박스)를 구입한 경우 셀러의 말만 믿고 서비스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면 시간이 지난 후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특히, 월사용료 없이 200~300불로 단말기만 사면 한국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제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당시 일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만 지불하고 업데이트 방송프로그램은 불법으로 다운된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중단 되면 단말기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단말기를 구입하고, 월정액 요금제를 통해 시청하는 IPTV의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속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신생업체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적발되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때문에 IPTV로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지, 고객센터를 비롯한 사업장의 실체가 제대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 후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미주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IPTV업체 중 하나인 TBo 관계자는 “미주에 공급되는 IPTV 한국방송 중에는 2008년에 개국해 한국의 지상파 3사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Tbo Pl ay가 유일하다. 10여년이 넘도록 꾸준히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 신뢰로 서비스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자체 지역방송과 광고를 제공하며 미주 한인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리아월드 편집국 취재팀>
이러한 불법 위성 한국방송 시청 피해사례가 늘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H 노인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측에서 위성을 불법으로 연결해서 한국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경고성 특별 안내문까지 발송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일은 H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연장자가 인터넷문제로 미국 인터넷제공 업체 컴캐스트로부터 AS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 노인은 “불법인지 몰랐다. 한국방송을 설치한 한인 셀러가 서비스를 안내해 믿고 계약했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인터넷 공급업체에서 불법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나뿐 아니라 주변에 같은 피해를 본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특히, 이번에 노인아파트 불법 방송중단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한인 연장자들은 1년치 방송료로 무려 3백여달러를 일○○○로 선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수신료 환불조치나 보상방법에 적합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속수무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아파트에 위성 한국방송을 설치한 한인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아파트 구조상 가구당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해 당시 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하나의 위성안테나에서 다가구로 방송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면서 "아파트 관리자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조만간 관리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성방송은 1가구당 1개의 위성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안테나에서 다가구로 설치한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는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설치자 한인 대표도 “어르신들이 한국방송을 원하고 사용하기 편한 위성방송을 제공받기를 원해 구조적으로 불가한 것을 하나의 위성을 통해 볼 수 있게 제공한 것이다"며 이유를 설명하고 "원칙적으로는 편법이고 불법이 맞다”고 시인했다.
이외에도 미주지역에서 셋탑박스로 IPTV 인터넷 한국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저작권 허가없이 송출되는 불법 인터넷 방송시청이 미국내 한인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한인들이 많이 가입한 B한국방송 LA 본사는 최근 폐업하며 고객상담 및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IPTV 솔루션을 이용한 한국방송의 송출은 방송제공 기업이 한국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방송을 제공하는 기업이 저작권료를 지불했는지 여부가 합법방송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시청하는 방송이 저작권료가 지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제공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셀러를 통해 단말기(셋탑박스)를 구입한 경우 셀러의 말만 믿고 서비스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면 시간이 지난 후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특히, 월사용료 없이 200~300불로 단말기만 사면 한국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제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당시 일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만 지불하고 업데이트 방송프로그램은 불법으로 다운된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중단 되면 단말기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단말기를 구입하고, 월정액 요금제를 통해 시청하는 IPTV의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속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신생업체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적발되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때문에 IPTV로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지, 고객센터를 비롯한 사업장의 실체가 제대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 후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미주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IPTV업체 중 하나인 TBo 관계자는 “미주에 공급되는 IPTV 한국방송 중에는 2008년에 개국해 한국의 지상파 3사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Tbo Pl ay가 유일하다. 10여년이 넘도록 꾸준히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 신뢰로 서비스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자체 지역방송과 광고를 제공하며 미주 한인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리아월드 편집국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