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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외동포 정책 '업그레이드' 되나?

2019년 재외동포 정책 '업그레이드' 되나?

by hstkcr 2018.12.28

재외동포청 설립 무산 대신 재외동포관 신설
이기헌 청와대 선임행정관 초대 담당관 임명

2017년 2월과 7월 연이어 법안 발의가 되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위원은 “정당 정책포럼’에 더불어민주당 발표자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설립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재외동포 정책이 어려 부서에 걸쳐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해당 부처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재외동포청은 미주 한인을 비롯한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 할 목적으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현 위원과 작년 7월 자유한국당 김석기 위원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 또는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현 정부는 18부처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총 52개 중앙행정기관을 두고 있는데, 설립 추친 중이었던 재외동포청은 부처(외교부) 산하 청으로 신설이 유력 해 보였지만 무산 됐다. (정부조직 개편 표 참조)
대신, 정부는 지난 7월 정부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720만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 외교정책에 재외동포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올 10월 15일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재외동포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재외동포관 재외동포담당관으로 임명 된 이기헌 담당관은 고 김근태 의원 비서관, 민주당 국제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재외동포담당관은 선임행정관급으로 청와대와 재외동포 간의 소통을 담당한다.
청와대 내에 재외동포담당 비서관제도가 신설된 것은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재외동포사회에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국가안보실에 포함 된 재외동포관이라는 조직개편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목소리와 재외동포청 설립 무산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부 후퇴 했다는 아쉬움도 동시에 전해지고 있다. <동자강 기자>